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-10-20 ~ 2023-11-29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60호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5).hwpx 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하재갑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확인ㆍ설명 의무 명시 [2023.10.23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