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김홍석 예고기간 2023-10-23 ~ 2023-12-02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68호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8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