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-10-20 ~ 2023-11-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70호 ｢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｣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+「자동차_검사_세부요령_등에_관한_규정」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)+「자동차_검사_세부요령_등에_관한_규정」일부개정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