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3-10-25 ~ 2023-12-05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88호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9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도시교통정비+촉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도시교통정비+촉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