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-11-08 ~ 2023-12-18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48호 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28).hwpx 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