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심상훈 예고기간 2023-11-13 ~ 2023-12-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91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3-1391호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3-1391호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