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정책과 담당자 은구슬 예고기간 2023-11-16 ~ 2023-12-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 1420호 「항공보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).pdf 첨부파일2 1.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.hwpx 첨부파일3 2.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