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3-11-29 ~ 2023-12-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473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49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