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-12-07 ~ 2024-01-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15호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33).hwpx 첨부파일2 제개정_이유서_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_일부개정령안_제개정이유서).hwpx 첨부파일3 제출_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_요청서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.hwpx 첨부파일4 법령안_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).hwpx 첨부파일5 법령안_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).pdf 첨부파일6 사전심사결과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).hwpx 첨부파일7 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(4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