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(안)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-12-07 ~ 2023-12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16호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5).hwpx 첨부파일2 법령안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).hwpx 첨부파일3 제개정_이유서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).hwpx 첨부파일4 수정_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_요청서_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안.hwpx 첨부파일5 법령안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).pdf 첨부파일6 행정예고문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