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이주영 예고기간 2023-11-30 ~ 2023-12-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26호 「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9).hwpx 첨부파일2 (제정안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.hwpx 첨부파일3 (제정안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.pdf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.hwpx 첨부파일5 (행정예고문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