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이동우 예고기간 2023-12-20 ~ 2024-01-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94호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65)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첨부파일3 (개정문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(조문별_제개정이유서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(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 첨부파일6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