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공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권정희 예고기간 2023-12-27 ~ 2024-01-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643호 「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(안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(14)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(35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