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황재탁 예고기간 2024-01-11 ~ 2024-02-20 토교통부 공고 제2023 -1654호 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[입법예고안]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.pdf 첨부파일2 [입법예고안]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[개정안]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황호연 관리비 적정성 평가? 당장 철회하라! [2024.01.22] 남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_ 관리비 점검의 내용 관련 [2024.01.22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