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로배분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홍종길 예고기간 2024-01-16 ~ 2024-02-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9호 「선로배분지침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5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_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