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4-01-29 ~ 2024-03-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61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.hwpx 첨부파일2 (개정령안)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