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임예주 예고기간 2024-01-30 ~ 2024-03-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8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소형항공운송사업_좌석수_상향을_위한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.pdf 첨부파일2 (방침)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_최종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1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