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유서영 예고기간 2024-01-31 ~ 2024-02-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 9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40115_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,시행규칙_개정방침_본문.hwpx 첨부파일2 (규제영향분석서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