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-02-02 ~ 2024-02-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24호 ｢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89).hwpx 첨부파일2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3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은영 재초환법 시행령 등 관련 의견 [2024.02.29] 김수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[2024.02.29] 오제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[2024.02.29] 전상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(안) 의견서 [2024.02.29] 김윤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관한 개정요청 [2024.02.28] 박혜숙 재건축부담금의 정당한 산출부과 [2024.02.26] 정희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2024.02.26] 석민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6] 하헌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의견서 [2024.02.24] 마연숙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3] 하태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3] 최태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공고 제2024-124호에 대한 의견 제출 [2024.02.23] 임정숙 상속주택의 재건축부담금 감경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합산 요청 !!! [2024.02.21] 김동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요청 [2024.02.21] 김재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1] 김수경 재건축초과환수금 제도 올바른가요? [2024.02.21] Yook Cathy Kyungmee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[2024.02.21] 하가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0] 이진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0] 이동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0] 임정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[2024.02.20] 이주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견서 [2024.02.20] 김유성 초과이익금 결정에서 객관적이고, 누구나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해주세요. [2024.02.20] 박상태 제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의견서 [2024.02.20] 한재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0] 신용훈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. [2024.02.19] 박문형 재건축부담금이 올바르게 산정되도록 하여주세요. [2024.02.19] 남중원 저가주택 판단 시 공시가격 적용 기준일(이미 처분한 주택의 경우) [2024.02.02] 예범수 상속 주택 합산 배제 기준에 대한 이견 [2024.02.02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