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-02-02 ~ 2024-02-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25호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0).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)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4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5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진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3.02] 최남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주세요 [2024.02.29] 정희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2024.02.29] 한정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의견서 [2024.02.28] 권동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. [2024.02.27] 이현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 [2024.02.24] 권영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 [2024.02.24] 최옥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[2024.02.23] 최은숙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관련 공고 제2024-125호 관련의견서 제출 [2024.02.23] 국윤성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3] 황정아 재초환 반대 [2024.02.23] 현승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[2024.02.22] 윤영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건 [2024.02.22] 심대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2] 유지인 재초환 반대합니다. [2024.02.22] 김종순 재초환 반대의견 [2024.02.21] 김정준 재초환 반대 [2024.02.21] 곽영주 재초환에 대한 의견 [2024.02.21] 현민정 재초환 반대 합니다 [2024.02.21] 김윤규 재초환 반대합니다 [2024.02.21] 김윤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[2024.02.21] 원소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1] 김영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1] 윤미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1] 김태형 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합니다 [2024.02.21] 최윤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 의견반영요청의견서 [2024.02.21] 정은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시 의견반영요청 [2024.02.20] 이종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19] 박경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[2024.02.16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