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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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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김동옥
예고기간
2024-02-02 ~ 2024-02-29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25
 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22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0).hwpx
첨부파일2
PDF 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).pdf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
HWPX 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5
PDF 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조진호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3.02] 수정 삭제
최남영
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주세요 [2024.02.29] 수정 삭제
정희섭
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2024.02.29] 수정 삭제
한정이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의견서 [2024.02.28] 수정 삭제
권동진
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. [2024.02.27] 수정 삭제
이현정
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 [2024.02.24] 수정 삭제
권영택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 [2024.02.24] 수정 삭제
최옥순
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[2024.02.23] 수정 삭제
최은숙
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관련 공고 제2024-125호 관련의견서 제출 [2024.02.23] 수정 삭제
국윤성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3] 수정 삭제
황정아
재초환 반대 [2024.02.23] 수정 삭제
현승주
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[2024.02.22] 수정 삭제
윤영환
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건 [2024.02.22] 수정 삭제
심대규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2] 수정 삭제
유지인
재초환 반대합니다. [2024.02.22] 수정 삭제
김종순
재초환 반대의견 [2024.02.21] 수정 삭제
김정준
재초환 반대 [2024.02.21] 수정 삭제
곽영주
재초환에 대한 의견 [2024.02.21] 수정 삭제
현민정
재초환 반대 합니다 [2024.02.21] 수정 삭제
김윤규
재초환 반대합니다 [2024.02.21] 수정 삭제
김윤규
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[2024.02.21] 수정 삭제
원소영
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서 [2024.02.21] 수정 삭제
김영주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1] 수정 삭제
윤미아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21] 수정 삭제
김태형
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합니다 [2024.02.21] 수정 삭제
최윤건
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 의견반영요청의견서 [2024.02.21] 수정 삭제
정은주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시 의견반영요청 [2024.02.20] 수정 삭제
이종호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[2024.02.19] 수정 삭제
박경룡
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[2024.02.16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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