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-03-08 ~ 2024-04-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18호 「주택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8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령_조문별_제개정이유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318호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318호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첨부파일5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pdf 첨부파일6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5).hwpx 첨부파일7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별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8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별표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