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-03-14 ~ 2024-03-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 328호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17).hwpx 첨부파일2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지침_일부개정고시안).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지침_일부개정고시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