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4-03-14 ~ 2024-04-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 330호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18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