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-03-13 ~ 2024-04-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332호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40228_(주차장법_시행령)규제영향분석서.hwpx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pdf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기호 시행령입검예고안의견제출 [2024.04.23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