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효진 예고기간 2024-03-18 ~ 2024-04-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358호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40).hwpx 첨부파일2 (법령안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hwpx 첨부파일4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