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4-03-19 ~ 2024-04-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-371 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19).hwpx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령안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령안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