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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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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백세영
예고기간
2024-03-15 ~ 2024-04-04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382호

 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3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22).hwpx
첨부파일2
PDF 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(별표_제외)_최종.pdf
첨부파일3
PDF 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안(별표,_별지서식)_최종.pdf
첨부파일4
PDF 행정예고문_「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」_일부개정(안)(1).pdf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이지혜
개정반대합니다 [2024.04.05] 수정 삭제
서효숙
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4.04.05] 수정 삭제
김슬기
반대 [2024.04.05] 수정 삭제
한종석
반대합니다. [2024.04.05] 수정 삭제
최성남
반대합니다 [2024.04.05] 수정 삭제
김영승
개정안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. [2024.04.05] 수정 삭제
박소영
반대합니다 [2024.04.05] 수정 삭제
정은숙
반대합니다. [2024.04.05] 수정 삭제
최윤영
반대합니다. [2024.04.05] 수정 삭제
전성국
반대합니다 [2024.04.05] 수정 삭제
김진
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4.04.05] 수정 삭제
박진선
개정안 반대합니다 [2024.04.05] 수정 삭제
김진유
반대합니다 [2024.04.05] 수정 삭제
유성준
반대합니다. [2024.04.04] 수정 삭제
김진태
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정안 극렬 반대합니다 [2024.04.04] 수정 삭제
이승욱
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[2024.04.04] 수정 삭제
정한솔
반대합니다. [2024.04.04] 수정 삭제
고세일
반대합니다 [2024.04.04] 수정 삭제
정소혜
반대합니다!!!!! [2024.04.04] 수정 삭제
권수정
빈대합니다 [2024.04.04] 수정 삭제
손정희
반대합니다!!! [2024.04.04] 수정 삭제
최신해
반대합니다 [2024.04.04] 수정 삭제
김주현
개정 반대합니다. [2024.04.04] 수정 삭제
이수철
하자보증금율 인상에 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우철현
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하자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이설화
반대합니다 [2024.04.03] 수정 삭제
정동현
적극 반 [2024.04.03] 수정 삭제
이교순
반대 [2024.04.03] 수정 삭제
이정은
반대합니다 [2024.04.03] 수정 삭제
주선영
반대합니다 [2024.04.03] 수정 삭제
김현정
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서명혜
반대합니다 [2024.04.03] 수정 삭제
박시하
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왕재성
한쪽의 입장만 고려한 개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박선화
개정반대 [2024.04.03] 수정 삭제
김선영
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박창욱
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이권구
일부 개정반대 [2024.04.03] 수정 삭제
하재종
영세 전문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황은경
반대합니다!!!!!! [2024.04.03] 수정 삭제
이재관
개정 결사반대!! [2024.04.03] 수정 삭제
김화란
반대합니다. [2024.04.03] 수정 삭제
우선경
개정 반대 [2024.04.03] 수정 삭제
김채령
반대합니다 . [2024.04.02] 수정 삭제
이지웅
적극 반대합니다! [2024.04.02] 수정 삭제
한혜민
반대의견입니다. [2024.04.02] 수정 삭제
함형민
점점 미쳐가는구나!!! [2024.04.02] 수정 삭제
이한규
반대합니다 [2024.04.02] 수정 삭제
김영환
반대합니다! [2024.04.02] 수정 삭제
박선희
결사반대! [2024.04.02] 수정 삭제
고형민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[2024.04.02] 수정 삭제
강민제
반대합니다 [2024.04.02] 수정 삭제
박세병
개정 반대 [2024.04.02] 수정 삭제
김선웅
반대합니다 [2024.04.02] 수정 삭제
박세혁
개정반대 [2024.04.02] 수정 삭제
서은희
<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> [2024.04.02] 수정 삭제
김병욱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[2024.04.02] 수정 삭제
박종수
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하자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. [2024.04.02] 수정 삭제
이승희
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4.04.02] 수정 삭제
최현태
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24.04.02] 수정 삭제
김유정
반대합니다 [2024.04.02] 수정 삭제
박지효
반대합니다 [2024.04.02] 수정 삭제
양희영
반대합니다! [2024.04.02] 수정 삭제
유재영
개정 결사반대합니다!!! [2024.04.02] 수정 삭제
이을예
하자보증율 인상개정 반대합니다! [2024.04.02] 수정 삭제
배인호
강력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배국환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유윤정
반대합니다! [2024.04.01] 수정 삭제
이승수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박태현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서은경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제은주
적극 개정 반대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계박사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박민철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서현수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문지애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강덕우
반대합니다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영은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강경수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가빈
반대합니다..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경민
결사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희수
적극 반대하겠읍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다은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32조 개정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신용재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유시원
개정 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박세진
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박대성
결사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정현주
개정 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차유정
!!!적극 반대합니다!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도영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구지은
적극반대합니다!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장예지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태문
개정반대 합니다. 무조건 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태영
개정안에 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이연종
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이유신
개정 반대 의견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태영
개정을 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태영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배정현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규범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박성민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이건영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문승주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정선희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은정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최연환
반대!!!반대!!!왕반대!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이현자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송태선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연숙
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박희진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최석규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수길
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반 [2024.04.01] 수정 삭제
이현성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조진심
적극반대합니다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성미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조태원
개정 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봉민석
개정 반대합니다!!!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병구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문수정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차성호
결사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최봉철
반대 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최서우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안현경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32조 개정반대 [2024.04.01] 수정 삭제
임희순
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민호
개정안에 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문주희
개정 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임윤환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박세훈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한정표
반대합니다. [2024.04.01] 수정 삭제
김진숙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허정화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고민숙
반대합니다 [2024.04.01] 수정 삭제
황성식
개정안 반대합니다. !! [2024.04.01] 수정 삭제
남궁주일
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전우용
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엄수영
개정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엄혜지
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박진영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합니다!! [2024.03.29] 수정 삭제
최지은
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육태용
절대 반대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이재한
반대합니다! [2024.03.29] 수정 삭제
김우배
반대합니다 !!!!!!!! [2024.03.29] 수정 삭제
윤선중
반대합니다.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우상엄
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노명숙
반대합니다!! [2024.03.29] 수정 삭제
정성수
개정안 내용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정다은
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박민수
개정을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조운석
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이슬아
결사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박준영
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이상수
개정 반대합니다. 모두 10%로 하지 누가 2%로 할까요??????? [2024.03.29] 수정 삭제
서열음
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유제연
반대합니다!! [2024.03.29] 수정 삭제
강민제
반대합니다! [2024.03.29] 수정 삭제
송미희
개정 반대합니다!!!! [2024.03.29] 수정 삭제
이무열
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김채영
개정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김종엽
개정안에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노윤경
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김영혜
개정 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임종진
개정 반대 [2024.03.29] 수정 삭제
전종욱
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정윤아
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김한솔
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이정훈
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황경애
개정을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이희승
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손영
개정 반대합니다!!!! [2024.03.29] 수정 삭제
이창훈
개정에 반대합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채재경
하자보증율이 말도 안되는 내용 입니다. 다 10% 하게 될 겁니다. [2024.03.29] 수정 삭제
김경재
하자보증금 부담을 늘리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[2024.03.29] 수정 삭제
곽민철
하자보증금 인상 적극 반대합니다! [2024.03.29] 수정 삭제
김성열
개정 결사 반대~~ [2024.03.29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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