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심상훈 예고기간 2024-03-27 ~ 2024-05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-419호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별표_개정안.hwpx 첨부파일2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28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건축물설비기준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(건축물설비기준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