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-03-28 ~ 2024-05-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441호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30).hwpx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_별지서식.hwpx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pdf 첨부파일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441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첨부파일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441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