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조중현 예고기간 2024-04-05 ~ 2024-05-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500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(시행규칙)규제영향분석서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