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4-04-11 ~ 2024-04-2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-514 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1).hwpx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(별표2)(1).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40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령안)(2).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령안)(2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