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-04-30 ~ 2024-06-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636호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48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3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고영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 적용 검토 요청 [2024.05.16] 박용진 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도정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. [2024.05.09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