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사랑 예고기간 2024-04-23 ~ 2024-05-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642호 「주택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「주택법_시행령」_일부개정령(안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0).hwpx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령_입법예고문.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입법예고문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