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정정)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사랑 예고기간 2024-04-30 ~ 2024-06-10 국토교통부공고(입법예고)제2024-682호(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 관보 제20741호(2024.04.30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650호(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정정).hwpx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당초).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6).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hwpx 첨부파일5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