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변소희 예고기간 2024-05-08 ~ 2024-06-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- 702호 ｢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7).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(2).hwpx 첨부파일3 (개정령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개정령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