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4-05-21 ~ 2024-07-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740호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방침안)_철도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(최종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법령안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40521_입법예고안_(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240521_입법예고안_(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