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4-05-24 ~ 2024-06-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754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(1).pdf 첨부파일2 (개정안)고시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하는_이자율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_공고문)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결정_고시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