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김은진 예고기간 2024-05-27 ~ 2024-06-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- 815호 「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55).hwpx 첨부파일2 (일부개정안)_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.hwpx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)_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