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4-06-07 ~ 2024-07-18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836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(개정안)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67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_채번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_채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