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양희진 예고기간 2024-06-14 ~ 2024-07-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 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58).hwpx 첨부파일2 (규제조문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+관한+특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+관한+특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