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이승언 예고기간 2024-08-12 ~ 2024-09-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113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령안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(1).hwpx 첨부파일2 일부개정령안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(1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(4).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