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사랑 예고기간 2024-08-12 ~ 2024-08-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132호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2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