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최현일 예고기간 2024-08-29 ~ 2024-09-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187호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정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법령안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안)_철도안전법_시행령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안)_철도안전법_시행령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