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김학희 예고기간 2024-09-25 ~ 2024-11-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294호 「교통시설특별회계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공항시설법,_교통시설특별회계법)(1).hwpx 첨부파일2 교통시설특별회계법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240920_입법예고문(교통시설특별회계법_일부개정법률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