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-09-26 ~ 2024-11-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300호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9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3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성권 구조기술사도면작성반대 [2024.10.03] 김곤 구조기술사구조도면반다 [2024.10.02] 안유민 건축 과 구조설계 이원화 [2024.10.02] 허충경 구조기술사의구조설계 [2024.10.02] 이미경 구조기술사 도면 작성 반대 [2024.09.27] 임동민 구조기술사구조도면작성 [2024.09.27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