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정규효 예고기간 2024-09-30 ~ 2024-10-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11호 ｢도로법 시행규칙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3._(개정안)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5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5._(입법예고문)_도로법_시행규칙.hwpx 첨부파일4 5._(입법예고문)_도로법_시행규칙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