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-10-04 ~ 2024-11-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316호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2 도시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0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2).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5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배성호 도시및정비사업일부개정안반대 [2024.10.04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