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24-10-07 ~ 2024-11-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2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1).hwpx 첨부파일2 2.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2.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1._입법예고문(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._입법예고문(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