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임태호 예고기간 2024-10-17 ~ 2024-11-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–1375호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★철도지하화+및+철도부지+통합개발에+관한+특별법+시행령안(최종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7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철도지하화_및_철도부지_통합개발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철도지하화_및_철도부지_통합개발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