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권순웅 예고기간 2024-10-31 ~ 2024-11-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1442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3).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영식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2024.11.06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